정부, LH 조직·기능 슬림화 추진..."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분리"

정부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조직·기능 슬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확정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이번 사태가 유발됐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경쟁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LH를 만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LH가 주택공급 전 과정을 독점하면서 내부정보 활용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했고, 조직이 1만명으로 팽창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과 관리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전관예우, 겸직의무 위반,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기강 해이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이양, 다른 기관 이관 등을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LH 내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으로 경영관리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조직과 기능의 조정, 내부통제의 강화, 방만 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투기 근절 대책 못잖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기 때문에 2·4 공급대책 등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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