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투기 의혹 전수 조사...신도시 외 내부정보 악용도 대상"

국방부는 지난주 초부터 군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도시 외에도 군 내부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관련 인원에 대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조사단을 편성했으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범위가 군 부대 이전 사업과 기부대 양여 사업, 군 공항 이전 사업, 군사 보호 시설 해제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와 달리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부대 양여 사업'은 LH공사 등에서 자체 자금을 선 투입해 군 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이에 상응하는 군 부지를 넘겨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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