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LH사태, 국면 전환 나서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 차원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9개월만이다.

4·2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과 관련 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한다.

그간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관련 의혹 제기 이후 11차례에 걸쳐 비공개 또는 공개 석상에서 연일 지시사항을 발표하며 사태를 직접 챙겼다. 먼저 지난 3일 국토부와 LH 직원은 물론, 그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했고,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도 조사도 지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15일과 16일에는 각각 수보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한 LH 개혁안도 이날 회의를 통해 함께 확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는 LH 사태 발생과 정부 수습 과정에서 확인된 가팔라진 민심 이반 현상과도 관계가 깊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이후 최저치의 국정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34.1%만이 긍정평가 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전날(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의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확정된 대책은 협의회 이후 정 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