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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도 "디지털세에 보복관세" 트럼프 경고 유지

SBS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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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고율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IT 대기업들을 보호하겠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해 기존 방침을 검토했으나, 그 조사를 이어받아 다음 단계로까지 진행하겠다고 이번에 밝힌 것입니다.

USTR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여론 수렴 등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OECD의 절차를 통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 등 무역법 301조에 따른 우리의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미국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물릴 권한을 주는 연방 법률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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