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또 연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한편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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