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잡으려다 원주민만 피해…정부 토지보상 개편 반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보상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토지보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전협

정부가 'LH 땅 투기 의혹' 이후 후속 대책으로 토지보상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애꿎은 원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보상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토지보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재발 방지책으로 토지 수용 시, 차익실현을 차단하기 위해 대토 보상이나 입주권 등 간접 보상 없이 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땅 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간접보상을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제수용 당하는 대다수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원주민들이 간접보상에서 손해를 보는 기준 변화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다.

공전협은 이외에도 △강제수용토지 보상 관련 법과 제도 개선 △LH가 주도하는 현행 감정평가 제도 즉시 개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철회 등을 주장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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