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방지책 이달 발표…정세균 "文, LH개혁 말씀 있었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요정책현안 브리핑 및 LH사태, 코로나19, 백신 등의 사회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3.25/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혁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환골탈태 수준의 LH 혁신방안도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사용한 공직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의견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졸속으로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토지 보유가 확인되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신고된 재산 내용들은 1차적으로 공직자윤리위에서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합조단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거기서 의심사례가 생기면 당연히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LH 관련해 나눈 논의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는 처음 LH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시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지울 일이 있으면 지워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해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LH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주안점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공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며 그 어떤 직업보다 공공성과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권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주택 보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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