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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폐특법·한전공대법 거래없어…윤호중 사퇴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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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 전체회의서 한전공대법 동의 전제로 폐특법 통과 발언
"폐특법 논의과정서 한전공대법 거론된 적 없어"
"윤호중,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김태형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김태형 기자)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통과 조건으로 야당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법) 동의를 약속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날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폐특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당사자로서 ‘폐특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거론된 적도 없으며, 논의대상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특법은 벼랑 끝에 놓인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함께 공동발의 한 법안이며, 지역도 강원도를 비롯해 전남, 충남, 경북 등 전국적 사안이었다”며 “당초 정부측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어떤 논의도 없었다. 만약 논의가 있었다면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누가 누구와 약속했는지 밝혀라”며 “한국에너지공대법 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거래도 없었음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힌다. 윤호중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설치를 위해 허구의 사실로 폐특법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폐특법에 대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를 리 없는 윤호중 위원장이 이런 망언을 했다는 것에 160만 강원도민과 7개 폐광지역 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한다”며 “거짓 발언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한 윤호중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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