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명숙 구하려다 두 번 죽여…박범계 사퇴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결론이 유지되자,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 후 떠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직원 격려차 상주지청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 판단을 유지하기로 입장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상된 결과였다”며 “이번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 전 총리 구하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다.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밝혀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SNS를 통해 “박 장관이 조기 강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눈물 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며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최악의 정치 장관들이 벌이는 법치파괴 퍼레이드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