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투기수요 해결 효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면 투기 수요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3기 신도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싱가포르처럼 전체 주택의 70%를 국가가 소유하는 사례가 아시아에도 있고, 최근엔 ‘LH 문제’도 있다. 일부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이 시도되고 있지만 양적으로 훨씬 많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을 오는 11월 실시할 총파업 투쟁에서 제시할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양 위원장은 “그동안 총파업은 노동 문제 중심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노동자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거, 양육비, 자녀 교육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고, 이렇게 전체 다수가 겪는 고민들을 의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 몫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 입장이다. 현재 5명을 추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보다 조합원이 많아지면서 제1 노총이 됐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한 지 3년차에 들어서고 있어 이제는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며 “올해에는 최임위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정부 위원회 배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햇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110만명 규모의 총파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교섭의 자리가 마련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 고민, 노력 이런 게 확인되면 총파업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무조건 투쟁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와 교섭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코로나19)재난이라는 시기에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이번 선거의 출발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만들어진 이유는 박원순 (전)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그 원인은 엊그제 피해자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괴롭힘, 성폭력 문제”라며 “이에 대해 제도 정치권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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