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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열고 통합운영 학교에서 초·중등 교사들의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급 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초등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는 자격증에 표시된 초등학교 외에 다른 학생을 교육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중등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도 자격증에 표시된 중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만 교육할 수 있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에선 교차 지도가 불가능해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운영 학교에서 교차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요구"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가 교차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앞으로 늘어날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위해서다.
통합운영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교, 중·고교 또는 초·중·고교 등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에서 시설과 설비, 교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통합해 활용하는 학교다. 주로 학생 수가 적은 읍·면 지역에 많이 설치되지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해누리초와 강동구 강빛초가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다.
작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통합운영학교가 113개 있다.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는 상급학교 적응에 대한 학생들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 간 연계 교과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 위험에 처한 학교들에 통합운영학교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초등학교에 대해 면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도시 지역 240명을 적정 규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등학교는 면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180명 이하, 도시 지역 300명 이하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231개, 전남 지역에서는 223개 등 전국적으로 총 1488개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합쳐 학생 수가 전체 10명 이하인 학교도 204개나 되며, 경북에서는 전체 초등학교 중 40%가량이 학생 수 60명 이하다.
폐교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이상 학교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역 생태계 보존과 향후 들어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적정 규모를 미달하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교 운영의 효율성 측면이나 존립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 통합운영학교가 되면 학교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통합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에서 초·중등 교사들의 교차 지도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임용고시나 교·사대 통합과는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교원 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해 교·사대 통합이 논의된 바 있지만 대학에서 강력히 반발해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대생들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중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뒤 중학교 일부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편 이번 회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여기에 대해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손동빈 협의회 정책과장이 발표를 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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