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한반도·북한 둘다...알쏭달쏭 '비핵화 표현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현장+] 2+2 회의 뒤, 블링컨 "북한 비핵화"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2021.3.18/뉴스1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한다."(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표현법'을 두고 미 국무부, 우리 외교부, 청와대가 서로 달랐다. 우선 5년 만에 열린 양국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외교 주무부처 장관은 서로 다른 표현법을 내세웠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마주보고 있다. 2021.3.18/뉴스1

블링컨 장관은 18일 2+2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 장관은 '비핵화 대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기자에게 받고 '한반도 비핵화'가 더 올바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 같이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보다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한 비핵화가 적합하다는 시각이 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가 지리적으로 같은 범위를 언급하다 보니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란 논리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결과 양국 외교 주무부처가 회담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표현을 내놨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한국과 미국간 2+2 회의 공동성명 가운데 북한이 언급된 부분.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기재되지 않았다. /자료=외교부

2+2공동회의 성명에선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식으로 비핵화가 우회적으로 거론됐다. 미일 2+2 회의 때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정 장관의 '한반도 평화' 선호 발언이 양국 관계에 중대 의미를 지녔는지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지낸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 비핵화 정의와 우선순위에서 한미 간 차이(divergence)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같은 방송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핵무기, 핵농축?핵재처리활동이 없는 북한‘이란 최종 목적이 동일하단 이유에서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마치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이동하고 있다.2021.3.18/뉴스1

비핵화 표현법 논란은 정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청와대는 18일 통상적으로 쓰던 '한반도 비핵화' 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 표현도 썼다. 청와대 유튜브 영상(대통령의말)을 보면 오후 3시 쯤 문 대통령은 2+2 공동회의를 마치고 찾아온 미국의 장관들을 접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라고 말했다. 또 대변인실이 기자단에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거론했다.

야당은 '북한 비핵화' 사용을 주문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얼핏 지엽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비핵화 표현법 논란을 정치 쟁점화시키기 위한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2+2 회의 이후에도 비핵화 대상을 누구로 지칭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계속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는 것이다. 19일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합동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임을 명심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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