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출범…"신도시 땅투기 적폐 청산"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발기인 대회 /사진=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가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토지개발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등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창립총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시행자들의 땅 투기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대정부 항의 4개 메시지를 채택했다. 메시지에는 △적폐청산은 지방공기업 모두에 적용해 신속히 진행할 것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도입할 것 △LH가 주도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할 것 등이 담겼다.

발기인 대표인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 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돼 반목과 대립을 불러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보상자, 사업시행자 쌍방 간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기 위해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피보상자들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 등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했다. 협회와는 별개로 공전협은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한다.

앞으로 토지 보상 수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연구·대안 마련, 세제 개선 방안 강구, 대토 보상 등 피보상자 생활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과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보상인과 그 대표, 토지개발·도시계획 전문가, 세금 법률 부동산 전문가, 학계 등이 모인 상태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협회장 선출 등 안건을 의결하고 초대 협회장으로 임채권 공전협 의장을 선임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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