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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바이든, 정상외교 어떻게 풀까?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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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무·국방, 북핵·중국문제 시각차

결국 공은 문 대통령에게로 넘어와...

靑 “가까운 시일내 한미정상회담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왼쪽부터 오스틴 장관과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왼쪽부터 오스틴 장관과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는 북한 비핵화와 중국 문제 등을 두고 양국의 시각차를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한미는 당장 19일부터 차관·차관보급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이번에 노출된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매듭지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두 장관은 2+2 회의에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청와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측 고위급인사를 만나는 이 자리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 사이 미묘한 여운을 남긴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양국이 소통하자는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한국의 사실상 반중연대인 쿼드(Quad) 참여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압제적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 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미 간 이번에 드러난 입장차는 결국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오는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그리고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계기에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다자회담으로 양자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접견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번에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 것과 같이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반중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향후 있을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눈길을 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한미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데 반대하는 데 전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산된 시 주석 방한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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