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중요한 역할”… 감축설 일축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한다"고 밝혀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약 90분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군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방위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면서 한미동맹 강화 기폭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해결되면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나타내며 주독미군 감축 조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팽배했었다.

일단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로 이 같은 우려의 일부는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SCM 공동성명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10일 "한미 간 꾸준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건 미국의 역동적인 전력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 개념 때문이다. DFE 개념은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지구적 군사태세 변혁’(GDPR)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GDPR은 유럽 등 전방배치 군사력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미 본토에 있는 전력을 순환배치하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운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조정 작업 과정에서 특정한 사령부의 병력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주한미군 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조정 과정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릴 SCM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가 관심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SCM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삭제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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