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부동산 실패, 국민 모두 불행하게…'백지화'가 해결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 모두를 불행히 만들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히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며 "집값이 폭등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도 폭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공시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 보험료도 폭등하고 있다"며 "세금이 전가되면 그 피해는 제3자가 고스란히 입는다. 집값·세금 폭등은 이미 전·월세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끌'을 해 겨우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고, 그 세금이 전·월세도 구하기 어렵게 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출이 막혀 영끌 막차를 못 탄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도 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했다.

또 "이 와중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계속 투기 의혹이 나오는 공직자들, 이들에겐 무슨 나라가 이렇게 썩었나'는 국민 절망과 분노가 들리는가"라고 탄식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부동산 부패·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둘 다 틀렸다. 정권을 교체해야 문 정권의 부패·비리를 뿌리 뽑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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