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지투기 의혹 농식품부 차관 사퇴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최근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만희 의원실)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같은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게 이만희 의원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경기도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 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 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설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