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3%는 아직 못 받아

[경향신문]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6일 열린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점검회의 결과를 보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소진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5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현금지원 사업은 통상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원 중 4조원(96.6%)을 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96.9%)을 줬다.

다만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460억원 중 267억원(59.3%)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 돼 제출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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