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특검' 받고 靑·국회의원·지역공직자 '전수조사' 추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여당의 특검 제안에 대응하는 동시에,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임한다는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 국정조사와 국회의원·청와대 관계자 전수조사도 요구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이번 3월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 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LH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펼치자는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는 "항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H 투기 파문과 관련해 공급의 명분과 개발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 세력이 전국의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의원 102명의 전수조사 동의서를 확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공적주체(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3.16/뉴스1

앞서 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에 LH 사태 특검 실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2~3개월이 걸린다며 "즉각 수사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투입하라"고 역공을 펼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검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여야의 '특검'과 '검찰 수사' 주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칼자루를 쥔 여당이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하자 야당으로서도 더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야당이 반대한다'는 프레임(구도)에 갇힐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태세를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 국정조사, 국회의원·청와대 전수조사 카드를 더해 재역공에 나섰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 요구를 철회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고 이미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보였다"며 "저희가 국수본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고, 민주당은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 3월 중 특검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나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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