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4.4조원 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현금지원 사업은 통상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6천억 원 중 4조4천억 원(96.6%)을 소진했습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는 378만 명 중 365만5천 명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기재부는 "집행절차 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으로 대부분 현금지원사업 집행을 완료했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다만 이체 오류나 이의 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은 이달 중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가장 부진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1천억 원 중 4조 원(96.6%)을 줬습니다. 대상 288만1천 명 중 284만3천 명에 지급을 완료했으며 3만7천 명은 심사 중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천억 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았던 57만1천 명에 50만 원을, 신규 신청자 11만 명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총 68만1천 명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 원 중 387억 원(96.9%)을 줬습니다. 대상 7만8천 명 중 7만7천 명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은 460억 원 중 267억 원(59.3%)을 줬습니다. 대상 7만8천 명 중 5만3천 명에 지급했습니다.

기재부는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은 이달 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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