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 정부 탓'…文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마스크 고쳐 쓰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초당적 과제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 국민과 시대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분출하는 가운데 부동산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3기 신도시 취소와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질타했다.

지난 1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입구 앞으로 차량과 사람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촛불정신 구현’ “불공정의 뿌리’ 등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이 엿보인다. 부동산 투기를 적폐로 규정한 것은 현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진 오래된 부패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히려 과거 적폐를 현 정부가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 야권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했지만, 그 시기를 3기 신도시 관련 입법 기초작업 후라고 언급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변 장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취소도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 이후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9일 연속 발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실화에 대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강조점은 철저 수사와 재발 방지에서 적폐청산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사태 첫 언급 당시 철저 수사와 투기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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