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위기 구원 등판” 변창흠, 74일 만에 쫓겨나듯 사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입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소개한 변 장관의 평가다. ‘주택 공급 전문가’를 자처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변 장관이 7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LH 사장 재직 시절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된 데 따른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다만, 변 장관의 사의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2ᆞ4 대책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명 당시 청와대는 “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ᆞ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도해 발표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83만6000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청와대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 때부터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공급 전문가인 변 장관이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커지며 부동산 문제는 변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가장 큰 악재가 됐다. 특히 변 장관이 직접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투기 의혹 직원들을 두둔하며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급기야 발언 직후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 1차 조사 결과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여당 내에서는 “변 장관을 빨리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서 “지금은 2ᆞ4 부동산 대책에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책은 어차피 성공할 수 없다”며 “변 장관이 사퇴해야 공직 적폐 척결이라는 다음 수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LH 사태의 후폭풍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정부가 그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감수하고 추진해온 검찰 개혁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지금은 정권 재창출까지 위협할 정도가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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