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0단] 가덕도는 가물가물, 윤석열·LH만 보이는 선거

안녕하세요. 한 주 쏟아진 정치 이슈 중에서 핵심을 건져 올리는 '정치 0단'입니다.

오늘은 보궐선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젠 20여 일 남았어요. 언제 오나 싶었는데 이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보궐선거 판 자체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것이라는 식의 뉴스도 참 많았습니다.

꼽으면 우선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 집값·전셋값 급등이 있어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변수죠. 그러다가 요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그리고 태풍급 파장을 가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꼽힙니다.

그럼 이런 변수들이 얼마나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표심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준다면 얼마나 어떻게 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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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선거에 별 영향 없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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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만 해도 가덕도신공항 추진·특별법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표심을 의식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제1야당은 부산과 대구를 동시에 의식하느라 어정쩡한 태도라는 소리를 들었죠.

여당 입장에선 부산에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변수라는 시각이 많았죠. 지금까지 나온 부산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여당으로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달 6~7일 이뤄진 입소스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 부산시민 1000명 대상)엔 이런 질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여당 후보에 유리하다'가 35.7%, '야당 후보에 유리하다'가 9.9%였죠. 일단 여당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가 43.6%였습니다. 야당보다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지만 더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영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애초부터 보궐선거에 별 영향이 없었던 건지, 처음엔 있었다가 사그라든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큰 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했고 당에서 특별법 통과에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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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픈 구석인 부동산,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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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넓게 봐서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아픈 구석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의 최대 이슈라는 게 이구동성이었죠. 5~6일 입소스 조사(중앙일보 의뢰, 서울시민 1004명 대상)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기가 주어진 조사였는데, '부동산 정책 공약'이 35.2%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은 한 자릿수 응답에 그쳤죠.

집값 급등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서울시민은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로, 야당 후보로서는 여당의 실책을 파고들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반면 여당 후보로서는 수세일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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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서울시장 선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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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변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는 어떨까요.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반문(반문재인)' 인사로 꼽히죠. 대통령이나 여당과는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달 6~7일 윈지코리아컨설팅 조사(아시아경제 의뢰, 서울시민 1002명 대상)입니다. 윤 전 총장 사퇴, 그리고 중수청 추진과 관련된 갈등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응답이 57.5%,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이 36.2%였습니다. 영향이 있을 거란 응답이 훨씬 많죠. 여당으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윤 전 총장 중도 사퇴에 대해선 53.7%가 '잘한 일'이라고 했고, 29.8%만이 '잘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선택에 긍정적 평가가 더 많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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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여당에 초대형 악재임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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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수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즉 LH 사태입니다.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대응을 다짐했고, 여당은 특검까지 제안하면서 파장 차단에 부심하고 있죠.

9~11일 한국갤럽 조사(자체 조사, 전국 1003명 대상)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8%였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비율이죠. 한 주 전엔 40%였는데 다시 30%대로 떨어진 겁니다. 부정평가한 비율은 54%로,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론 긍정·부정평가 모두 소폭 움직인 거라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안에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바로 부정평가의 이유입니다. 보기가 주어진 게 아닌 자유 응답이었는데, 'LH 땅 투기'란 응답이 3%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은 31%로 가장 큰 이유였는데, 비율이 전 주보다 1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LH 사태가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엔 초대형 악재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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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겐 초긴장을, 누구에겐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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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당에 유리해 보였던 가덕도 특별법은 그 효과가 가물가물하고, 여당에는 악재이고 제1야당엔 기회를 주는 걸로 보이는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윤석열 사퇴'와 'LH 사태'란 변수는 여당을 초긴장 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곤 늘 변수가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슈의 회전율은 높아집니다. 이제 보궐선거는 20여 일 남았습니다.

이번주 '정치 0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정치전문기자]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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