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서도 커지는 변창흠 사퇴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LH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공공 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금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익 우선시해야하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발이익 부당취득 국정조사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가지고 들어와 항의의사를 표했다.

LH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 이었던 장충모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원로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변 장관이 자꾸 정부에 부담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고 물러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당 보궐선거 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김해영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장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된다"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 사태 수습의 한 방편으로 ‘변창흠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에는 아직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기본적인 청와대 인식으로 보인다. 국면전환용 인사를 꺼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기도 하다. 변 장관을 교체할 경우 3기 신도시 추진 등 주택공급 방침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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