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368명 투기 의심 無’…한숨 돌렸지만 ‘3714명 불씨’ 여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다. 그러나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가족 3714명은 그 대상자가 이번 1차 조사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여전히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차례 주택 거래 내역은 파악됐지만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정상 거래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8수석을 포함 50여명의 비서관 배우자, 직계가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맹점이 있다. 조사 대상이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국토교통부와 LH 조사와 같은 기준이다. 이 경우 처남과 같은 배우자의 직계가족은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 추후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다는 의미다. 익명이나 차명 거래 등도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사각지대가 남은 셈이다.

이번 조사는 비서관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해 행정관급 이하 공직자 및 가족 조사라는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향후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조사도 곧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대상이 10배나 많다는 측면에서 보다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조사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6일만에 이뤄졌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며 발표 시점이 미뤄질수록 새로운 정치적 의혹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내달 7일 예정된 4·7 재보궐 선거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선거 이후 조사 발표를 하느냐는 공세를 피할 길이 없다. 조사 기일을 산술적으로 단순히 10배로만 잡아도 2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번 1차 발표 역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발표 시점을 나란히 하기 위해 10일 밤까지 작업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까지 조사 대상자를 늘려도 투기 사례가 없으리란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온다. 2급 선임행정관부터 4급 행정관은 일반에 공개되진 않으나 이미 재산신고를 했다. 5급 이하는 재산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 젊은 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