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토지거래 조사, 투기 의심 사례 없었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 조사결과

차명·직계가족 범위 바깥은 조사 못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 발표를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3기 새도시 등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도 이번 조사에 포함해 살폈다고 했다. 하지만 차명을 이용한 거래는 파악이 불가능한 데다 직계가족 범위 바깥에서 이뤄진 거래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새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청와대 직원들부터 선제적인 조사를 받겠다는 뜻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직계가족 범위 바깥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엘에이치 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이나 차명투자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 가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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