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여당, 투기도 끼리끼리…신뢰 무너뜨린 책임은 文”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엄정한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신뢰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리고서 신뢰를 운운하는 건 참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LH 투기사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2.4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해 당정 협력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LH에 정보요구를 해 투기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의 글이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상황”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투기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 협력을 강화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따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겨냥해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청와대 전 대변인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는 마당이니 과연 ‘투기도 끼리끼리’ 정권답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일벌백계의 첫발인 LH 관리감독 책임자인 변창흠 사퇴로 여론 떠보기에 급급하고, 발본색원의 첫 단추인 수사도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사는 달랑 1명 파견 받고 검·경이 유기적 수사협력을 이뤘다고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며 “대통령은 국민에 진솔한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져 나갈 건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해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 시행'을 한국 정부에 거듭 권고한 점을 거론하며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묵묵부답으로 직무유기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연 문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이며, 북한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지, 인권에도 선택적 가치가 있는지, 인권 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더이상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직무 유기한 채 임명하지 않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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