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기 신도시 투기, 檢 수사권 있을 때 대응했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금방 끝났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는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며, 대검찰청에 검경수사 협력단을 설치한 만큼 국가수사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게 됐고,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라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준비와 공소유지 역할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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