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급 이상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한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 내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유 실장이 단장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는 것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향후 청와대는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 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발표는 조사 진행 속도에 맞춘 것"이라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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