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기 신도시, 3년전 나온 얘기…檢 수사권 있을 땐 뭐 했나"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3.11/사진제공=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빠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럼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검찰은 금방 끝냈을 수사라는 검찰 발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로 송치 후 검찰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며 "경찰이 범죄 수익 환수, 즉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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