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오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LH 직원 조사 대상 1만4348명
2차 조사는 직원 가족·지자체 공무원 등 10만명으로 확대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이 출범한지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서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 중 투기 성격이 있는지를 추려내는 식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임직원 4509명과 LH 임직원 9839명 등 총 1만4348명이다. 1차 조사 이후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해당 택지 소속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과 그 가족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조사단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 적발된 규모가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폈다. 조사단은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거래가 확인된 직원들의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관한 후 2차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홍 부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언급한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징계조치 ▲재발방지대책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 ▲중대한 일탈의 연대 책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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