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은 없지만 사퇴해야"…장관 책임론에 복잡한 당청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 장관을 해임할 경우 2·4 부동산 공급대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민심 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변 장관의 자진사퇴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심을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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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경질' 선그은 與, 자진사퇴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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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 경질론은)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가 변 장관에 대해서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투기 발본색원, 재발방지책 마련, 2·4 부동산 대책 일관성 유지 등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우선이라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에서도 변 장관 경질 건의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2·4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한 취지를 잘 해석해달라"면서 2·4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고 한다.

LH 투기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중요 주체이자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인 변 장관을 경질할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 등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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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스로 선택 있을 것"… 재보궐 선거 민심 악화에 사퇴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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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 지도부도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변 장관 책임론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경질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스스로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심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점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의 가치와 맞닿아 있어 파급력이 컸다.

허영 대변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 거취와 관련해 "수장을 바꾸면 그 과정으로 인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본인이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계속 일해 나가는 것이고 장관 말대로 부족함이 있다면 장관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MBN 뉴스와이드'와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정말 낯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전날(9일) 방송에 출연해 "변 장관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리고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변 장관을 겨냥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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