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재 현실로…민주당, 민심 수습 '난제'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與 일부 의원 투기 의혹…방역도 현상 유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판세가 야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마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며 재보선 민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민주당은 허술한 법망이 도마에 오르면서 제도적 재정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LH 투기 방지법을 소급 적용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초청간담회에서 LH 투기와 관련해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투기의 궁극적 목적인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서라도 망하게 해야 한다는 민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한 민심 수습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꼬여가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 모친이 경기도 광명시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김경만 의원 배우자도 경기 시흥 일대 땅을 사들인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양향자 최고위원도 경기 화성 소재 임야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의원에 당선되기 전 구입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투기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처분도 약속했다. 그러나 LH 사태가 연일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당내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보궐선거를 약 한 달 상황인 데다 대형 악재로 지지층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 뼈아픈 대목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9%포인트 떨어진 31%로, 국민의힘(32%)에 추월을 허용했다.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악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판세도 민주당 후보가 야권 후보에게 밀렸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사진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장 판세도 야권에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조사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박영선 후보(38.7%)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나서도 43.1%로 박 후보(39.3%)보다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각 여론조사업체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당장 민주당이 국면을 돌파할 수가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0명으로, 전날보다 24명 늘었다. 지난달 19일 561명을 기록한 이후 19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봄철 이동량이 더 늘어난다면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옅어졌다. 온라인상에서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은 뒤 척수염이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이날 0시 기준 총 5786건이다.

그나마 이르면 이달 말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꼽힌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은 상태다. 또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복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더라도 제외된 계층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LH 투기 사태로부터 약간 시선을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첫 재난지원금 때보다 민심을 움직이는 효과는 덜하지 않겠냐"면서 "LH 투기 의혹 난관에 부딪힌 민주당이 국면을 돌파할 변수나 계기가 딱히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