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첫 재판 24일 열린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사건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관 탄핵 사건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첫 기일은 애초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헌재는 지난 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가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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