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공급 신뢰 흔들려선 안 돼"…유승민 "신뢰? 미친 집값 만들어 놓고" 맹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신뢰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4년간 24번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며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도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공 부패'이며, 공공 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하면서 "이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이다.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며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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