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24일 첫 재판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절치 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인 만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국회와 소추대상인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방식 등을 정리하게 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헌재는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는 지난달 28일부로 만료돼 사실상 파면의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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