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24일 시작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국회 양측의 대리인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전직 법관 탄핵임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기일은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임 전 부장판사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과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된 임 전 부장판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기피신청 논의를 거쳐 전날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에서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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