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24일 첫 준비절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

변론준비 기일에서는 향후 심판 과정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절차 및 일정 등이 논의된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양측의 대리인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 등을 토대로 각각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법관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준비 기일은 수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 연기됐다. 헌재는 지난 8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고, 자연인 신분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에서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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