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는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는 내부통제 의무로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과 임직원 교육 등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관련 자료 및 정보는 보존하도록 하고, 고객 신원 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법 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체계도 바꾼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의심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사유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엔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이번 제재규정은 규정변경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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