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김주현 기자]
2018년부터 3년간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000여명 중 경찰이 아직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가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경찰이 영아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수사는 총 6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26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000여명 중 경찰이 아직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가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경찰이 영아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수사는 총 6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26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이 소재를 수사한 예비소집 불참아동은 1001명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270명, 2019년 331명, 2020년 400명 등 계속 증가해왔다.
이 중 986명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15명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다. 대부분 보호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다.
현재까지 15명 중 14명은 해외에, 1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14명은 출국 기록 외에는 아동의 행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경찰은 단순 소재 미파악부터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현지 관계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COVID-19) 등의 여파로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1명은 2019년 예비소집에 미참석한 아동으로 경찰이 2년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동의 친모는 사망했으며 친부는 친모와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같은 기간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을 수사한 경우는 총 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건, 2020년 4건 등이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적 방임 혐의가 5건, 영아 유기가 1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 집계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경찰은 교육당국이 수사의뢰한 미참석 아동 310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중 284명은 소재를 확인했으나 26명(해외 25명, 국내 1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영 의원은 "아직도 15명의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경찰을 포함한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아동의 소재파악에 끝까지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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