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대통령, 부동산 정상화에 명운 걸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정상화시켜야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사과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쏘아붙였다.(사진=이데일리DB)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완패’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있다. 절망적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큰소리쳤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터리 자신감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회를 파행시켜가면서까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등 ‘부동산 3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시켰다”면서 “그 결과 전월세값은 지금도 미쳐 날뛰고 있고, 25번인지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땜빵 정책으로 이 나라 부동산은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 부동산 수사 노하우를 갖춘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4·7재보궐선거 이전까지 몇몇 LH 직원들을 구속한 후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다 적당히 꼬리자르기로 끝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주무부처 담당자 해임도 촉수했다.

그는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는 가. 이 정권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의 완패를 인정하시고, 진심을 다해 국민께 직접, 정중히 사과하라”며 “그리고 무능한 변창흠 장관과 엉터리 정책실장 김상조를 즉각 해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