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못 믿겠다…신도시 중단”… 文 “공급대책 차질 없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폭등의 주범 LH 개혁하라! LH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9일 오후 약 4만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는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비롯한 국토부·LH 직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여건 게시된 상태다.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LH를 못 믿겠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최근 “모든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광명·시흥지구의 한 주민은 “시행을 맡은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그 자체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3기 신도시 취소 검토설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관련 메시지와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모든 거듭된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는 결국 주택을 제대로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다”면서도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에서는 변 장관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한 만큼 이번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박세준·이도형·장혜진 기자, 시흥=오상도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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