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직원 투기의혹, 참담한 심정..무관용 처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보고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LH 직원 13명의 광명시흥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됐으며 추가로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 LH 직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변 장관은 약속했다.

2·4 공급대책에서 밝힌 전국 83만 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이어 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변 장관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안에 주택공급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장 신뢰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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