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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기울어진 운동장 살았다" LH 사태에 2030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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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도시 부지 발표 전 사전 매입 의혹
"LH 직원 투자 말란 법 있나" 두둔 논란 일기도
"그야말로 충격", "엄벌해야" 2030 '허탈감' 토로
與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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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토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가족들이 사전 매입을 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20·30 세대 분노가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도 힘겨운 젊은 세대 처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투기를 한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 직원은 투자 말란 법 있나" 분노 기름 부어


해당 의혹은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폭로로 알려졌다. 민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의 토지대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 등은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약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특히 이 시기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때(2019년 4월~2020년 12월)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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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지난 4일 현장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해당 의혹과 관련, 한 LH 직원이 이같은 투기 행위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LH 직원이 해당 투기 의혹울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 직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자금 마련)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이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 있지 않나"라며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네"라고 하기도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서 발버둥 쳤다" 2030 '박탈감' 토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 투기 의혹을 바라보는 2030 세대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부·자산 등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권력과 내부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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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 사진=연합뉴스


20대 직장인 A 씨는 "의혹이 실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정말로 충격 받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만큼 그래도 보상이 나오는 세상에서 살았다고 믿어 왔는데,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장인 B(32) 씨는 "그야말로 반칙이고, 불공정이다. 누구는 단칸방 하나 얻어보려고 야근에 영끌까지 하는데, 누구는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게 말이 되나"라며 "사회 정의와 시장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C(28) 씨는 "일부 LH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될 곳에 땅을 미리 사두는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도 충격적이었다"라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與 "LH 투기 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법안 처리"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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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투기가 재발하지 않게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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