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기소권 분리,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언급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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