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원칙적 합의”… 최대 13% 인상·5년간 효력 유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8일(현지시간 7일) 각기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억달러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2019년 9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마무리 협상을 벌였다.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최종 합의 내용은 지난해 3월 양국이 잠정 합의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가 거부로 무산된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들이 착륙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양국은 2019년 분담액 1조389억원에서 최대 13%를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첫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조7000억원이며, 연간 상승률 역시 물가 인상률에 맞추되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수준이 된다.

지난 제10차 협정과 달리 이번 11차 협정안은 다년협정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외신은 “제안된 6년간의 ‘특별조치 합의서’가 2019년 만료된 기존 약정을 대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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