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검찰 반발과 관련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중수청 설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함께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행정안전부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로 검찰 수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충돌 이후 문 대통령이 검찰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는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수사체계 안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체계 확립하고 치안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겠다”며 “공수처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급진적인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정비,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범죄대응에 빈틈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도형·김선영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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