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개혁 與 원칙 힘실었지만…'잡음 최소화' 방점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1.3.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검찰개혁 조치와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원칙에 힘을 실으면서도 '질서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언급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 "책임있는 논의" 강조…靑-檢 대립격화 경계

문 대통령의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발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움직임에 반발해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나온 대(對) 검찰 메시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문 대통령이 '개혁 안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이제껏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직설적인 표현은 최대한 삼가면서 '힘 있는 개혁'과 '안정적인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날 발언의 무게중심은 '안정적인 개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부처간 협력관계 구축 등의 절차를 강조한 점,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한 점 등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책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했다.

개혁 작업이 무질서·무책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검찰의 반발은 물론 반대 여론에 부딪혀 오히려 개혁 작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으며, 이는 임기후반 국정동력 전반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에서도 갈등의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ㆍ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TV 제공]

◇ 경찰에도 혁신 당부…'LH 수사' 국수본에 힘싣기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역량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역량 부분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제까지 이뤄낸 개혁 성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독려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국수본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지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 전반에 대한 평가로도 직결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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