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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연장…"13% 인상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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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뉴시스


협상기간 당초 이틀에서 사흘로…사실상 타결 의지 관측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가 및 소식통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한 한국 대표단은 7일 하루 더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8일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대표단은 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7일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방한에 맞춰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기 위한 최종 조율이 진행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협상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4일 방미길에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방미 중에 협상을 사실상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금번 SMA 협상을 위한 한미간 대면회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약 1년 만이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 2월 5일 첫 화상회의가 이뤄졌다.

현재 방위비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로, 협상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이날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상안은 2019년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약 13%를 인상하는 것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달 CNN은 한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안이 유력하다"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년 협정 체결에 다가섰다"라고 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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