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대상 수만명..."주변 토지거래도 파악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지역과 그 주변 토지거래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토지소유자 현황을 3기 신도시 부지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조사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면적 100만㎡ 택지지구 8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원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과 LH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 정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을 조사한다. 지체제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직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부분은 향후 법령 등에 따져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로 얻은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어 "감사원의 공익감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2차 신규택지 발표 등 ′2·4대책′ 부동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